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성공

 

요약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지인을 만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게 된 의뢰인. 이후 지인이 택시를 태워주어 무사히 집에 도착해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 날 차량을 회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부담감과 충분히 잠을 자 술이 다 깼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가던 중 신호 대기 중 깜빡 졸았지만 다행히 사고 없이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인해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2회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출근길 숙취운전이라는 점

 

→ 의뢰인은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6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으며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출근 과정에서 술이 남아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작성했다는 점을 수료증, 소견서, 서약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또한 가족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재범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형 선고 시 가족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뢰인의 돌봄이 필요하고 상당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계와 생활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은 법원이 매우 엄하게 보는 범죄 유형으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위반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는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음주·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준비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