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이끌어내

 

 

요약

음주운전 동종 전력 2회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겸 음주를 하였고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대리기사가 잘 들어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으며 집까지 가까운 거리이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음주 3진으로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신속히 확보·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발적인 운전 경위 소명

 

→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택시·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실제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이번 운전이 계획적 선택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있지만 약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사건 이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주변인들까지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형 시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중형을 받을 경우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져 배우자의 치료, 자녀 양육, 연체금 납부 등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3진은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크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나기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본 사례에서는 우발적인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음주 3진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별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