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적발됐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요약

음주운전 3회차 적발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중형 위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갖던 중, 현재 투병 중인 가족이 아프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어 이번이 3회차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3회는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일의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본 사건이 투병 중인 가족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 박현식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고려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정 환경 등을 정리하여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형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교육 및 치료 과정을 직접 안내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꾸준히 실천해온 기부 및 사회봉사활동 내역, 회사 동료 및 지인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등을 수집해, 의뢰인이 단순 반복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인물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박현식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대리운전 배차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투병중인 가족이 걱정되어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며,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점

3)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평소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삶을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 점

5)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투병 중인 가족 및 어린 자녀들의 생활이 큰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모두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음주운전 3회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