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음주운전,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1km 이상 운전한 혐의로 수사·처벌 대상이 된 사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운전 구간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및 주류를 섭취한 후 이동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음에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아, 약 1km 남짓 운전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일부 이동 구간에서는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만취 상태,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모두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인해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입증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음주운전 경위의 비계획성·우발성 소명

-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객관자료 제출

- 당일에도 일부 이동구간에서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입증

- 사건은 ‘고의적 반복’이 아닌 만취 상태의 판단력 저하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②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건강 상담·약물치료 기록 제출

- 중독관리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 내역 정리하여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정·치료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함께 제출

-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

③ 초범이라는 점 명확히 입증

-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 확인

- 형사처벌 경험조차 없던 의뢰인의 초기 대응 및 충격 상태 설명

④ 사회적·경제적 환경 고려요소 정리

-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및 종사자들의 생계 영향에 대한 자료 간결 제출

- 실형 또는 장기 처벌 시 회사 운영, 직원 생계, 가족 부양 등 여러 부분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⑤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지인들의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준법생활을 함께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책임감 강조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임, 진정성 있는 반성 및 교정 노력, 교육·치료 이수, 탄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은 통상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건의 경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주변 환경을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자료·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과 기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