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2중 추돌), 변호인 조력으로 벌금형 이끌어내

 

 

요약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9%, 2대 추돌, 상해 발생이라는 요소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음주운전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간까지 대리운전 배차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앞 차량까지 밀리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 발생과 높은 알코올 수치 때문에 중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법리에 맞게 구조화하여 제출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① 사건 경위와 우발성, 진정한 반성 입증

- 의도적이 아닌 우발적 운전 경위 정리

- 사고 직후부터 피의사실 전부 인정

- 자필 반성문 제출 및 심리적 고통·자책감 소명

-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의지 강조

② 피해자 전원과의 신속한 합의

-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 치료·수리비 등 전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

- 피해자들이 신고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선처 의사 확인

③ 초범이며 전과 없는 점 강조

- 동종 전력 및 형사 전력 없음

- 평소 술자리에서도 항상 대리운전 이용해 왔음을 자료로 제출

④ 재범 방지를 위한 즉각적 치료 및 교육 수강

- 수면장애·공황 증상·알코올 관련 문제 치료 및 약물치료 진행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금주 의지 명확

⑤ 가정·경제적 상황 고려요소 제출

- 가족 생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상황

- 배우자 건강 문제 및 자녀 부양 책임

- 실형 시 가정 유지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 설명

⑥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성실함·책임감 강조

- 가족이 재범 방지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 제출

 

그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 2대 추돌 사고, 피해자 상해 발생’ 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에이앤랩이 제출한 반성·합의·재범방지 노력·초범·가정 사정·치료 기록·탄원서 등 모든 정상 요소를 종합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객관적 정상참작 소명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 발생 여부·알코올 농도·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증거·정상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